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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들

by 화동 2023. 11. 25.

사회복지와 관련 이슈들
<사회복지와 관련 이슈들>

 

 

제목 :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들

1. 빈곤과 불평등
2. 노령 인구의 증가
3. 정신건강 문제
4. 아동 및 가정의 안전
5. 장애인의 권리와 포용
6.난민 및 이민자 지원 

 

사회복지는 사회의 취약한 계층이나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집단을 지원하여 사회적 공정성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로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정책을 부르는 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공적 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同義語)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사회보장·주택보장·공중위생·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는 넓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하에서는 이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빈곤과 불평등

빈곤과 불평등은 사회복지의 핵심 이슈 중 하나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소득 격차, 교육 격차, 기회 부동등과 같은 문제들이 사회의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자본주의경제로 인해 부의 축적과 경제적 차이가 어느시대보다 커서 이에 따른 빈곤과 불평등의 체감은 어느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우리 시대의 불평등과 빈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자리 부족, 저임금, 노동시간의 증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 부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심각한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은 우선,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 제공 등으로 가난한 계층들의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의식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만큼이나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분배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와 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혁신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작은 노력부터 시작하여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2. 노령 인구의 증가

많은 국가에서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령자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노령인구 증가에 대한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평균 수명의 증가 측면이 있습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교육이 높아지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달로 더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노령인구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많은 선진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와 경제적인 변화, 여성의 교육 수준 상승 등 출산율이 낮아지면 인구의 연령 구조가 점차 고령화됩니다.
이렇게 선진 국가에서는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고령화는 인구 피라미드의 상단이 무너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술의 혁신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질병이 예방되거나 치료되어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령인구의 증가는 전에 없던 사회에 여러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는데 이로 인해 사회 복지체계, 의료 서비스, 경제 구조 등을 적응시키는 데 필요한 대책이 사회적, 정부적 측면에서 강구해야 합니다. 노인의 건강, 경제적 안정,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이 필요하며, 이에 맞춰서 노령화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시설, 서비스의 노령 친화성을 증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 정신건강 문제

현대 복잡한 사회가 형성됨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여러 요인에 기인하며,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 사회적 고립 등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를 사는 현대인에게 만연한 현상으로 빠른 생활 리듬, 경제적 압박, 업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끔 우울감과 우울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적인 약화, 사회적인 고립, 가족과의 소통 부족 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화와 고립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의 형태가 변하면서 현대인들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줄어들고, 가상 세계에서의 소셜 미디어 소통이 증가하면서 고립감이나 사회적인 약화가 그 원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디지털 매체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중독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디지털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긴 근무 시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활동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 부족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수면 부족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생리학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아동 및 가정의 안전

가정 내 폭력, 아동 학대, 가정 분쟁 등과 같은 문제들은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동 및 가정의 안전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많은 국가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는 보호가 필요한 취약한 집단 중 하나로 아동 학대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와 함께 사회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아동 학대 예방 프로그램과 교육 또한 중요합니다.
두번째로 안전한 가정 환경은 아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데,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 안전, 화재 안전, 음식 안전 등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로 아동 및 가정의 안전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한 바, 부모, 교사, 사회 전체에게 아동 및 
가정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적절한 대처 방법과 리소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및 지원 체계가 긴요한데, 이는 재정적 지원, 정서적 지원, 상담 서비스,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합니다. 이중 아동 학대나 가정 내 폭력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와 제재가 필요하고 법적인 차원에서의 보호와 처벌은 아동과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참여 등 지역 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웃 간의 소통, 지역 사회 프로그램 참여, 이슈에 대한 공동의 대화 등을 통해 아동과 가정의 안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 및 가정의 안전은 종합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중요하며, 정부, 비정부 기관, 지역 사회 및 개인이 협력하여 아동과 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장애인의 권리와 포용

장애인들은 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권리와 포용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장애인 권리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포용은 모든 사람을 사회에 포함시키고 차별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개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권리는 평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 차별금지, 모든 사회적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평등한 권리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차별 금지는 장애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법률이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접근 가능성은 공공 시설, 교육, 일자리 등 모든 사회적 활동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접근하도록 제공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장애인도 우리사회 안에 다양한 존재 중에 하나로 우리는 이러한 장애인이라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포용의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교육 기회에 참여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서로 상호 이해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8년에 채택된 협약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상징합니다. 유엔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중에서도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과 포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장애인 권리와 포용은 사회적인 변화와 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사회에 내 모든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포용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보다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난민 및 이민자 지원 

난민과 이민자는 국가를 떠나 다른 국가로 이동한 개인들로, 이민 혹은 난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 안전, 경제적 기회, 혹은 인권과 관련된 이유 등을 위해 이주를 선택합니다. 이런 난민과 이민자들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어, 그들을 지원하고 포용하는 사회적 기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난민은 국제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있는데, 1951년 제정된 유엔 난민협약은 난민의 정의와 국가 간 협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민을 위해 많은 국가는 난민을 위한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난민들은 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의해 제공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 보호를 위해 난민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 의료, 식량, 쉼터  등 기본 서비스와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는 비자, 작업 허가, 영주권 등  법적인 이주 프로세스를 통해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민자 지원 기관이 이주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문서 작업, 문화 적응, 취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교육, 문화 교육,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이민자들은 새로운 사회에 통합될 수 있고, 이를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국제 기구 및 지역 사회 기반의 비영리 단체 등은 이런 이민과 난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식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