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천윤리 내용과 의사결정

<사회복지 실천윤리 내용과 의사결정>

 

 

제목 : 사회복지 실천윤리 내용과 의사결정

1. 사회복지 실천윤리의 의의 
2. 사회복지 실천윤리원칙 내용
3.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사결정

 

 

1. 사회복지 실천윤리의 의의 

일반즉으로 말하는 사회복지 실천윤리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무를 하면서 무엇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실천방법인지 알려주며,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 상황에서 초래되는 윤리적 측면과 간련된 올바른 실천행위를 결정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원칙으로는  생명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결정의 원칙, 최소 피해의 원칙,  삶의 질 향상의 원칙, 비밀 보장의 원칙, 정보개방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사회복지 전문가가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함에 있어 윤리적인 결정을 내려야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있어 다양한 상황 하에서 결정을 내릴 경우 ‘윤리적 딜레마’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는 두 세가지 이상의 가치가 상충되게 나타나게 되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도 발생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에서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 특히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서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 및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인 것입니다.

 

2. 사회복지 실천윤리원칙 내용 

(1) 사회복지 실천윤리원칙
사회복지 실천윤리 내용으로 크게 7가지가 있다. 생명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결정의 원칙, 최소 피해의 원칙, 삶의 질 향상의 원칙, 비밀 보장의 원칙, 정보개방의 원칙이 있습니다. 

생명보호의 원칙은 모든 개인의 생명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간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아무리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과 연관되어 있어도 이러한 비밀보장을 어겨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평등의 원칙은 개인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능력, 환경을 바탕으로 평등을 보장받으며, 혹은 합리적인 차별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의 상황에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평등의 원칙이 존재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아동과 성인은 육체적, 정신적 차이가 존재하며, 이런 차이는 합리적으로 존중되고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동에게 학대를 가하는 성인의 사생활보호 보다는 아동의 권익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결정의 원칙은 개인의 자율과 자유에 대한 보장은 클라이언트 스스로 모든 행위가 행동에 대한 결정의 권한을 가지며, 본인의 삶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통제를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개인은 자신의 신념 및 가치에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최소피해의 원칙은 사회복지 실천가가 내린 결정에 의한 개입과 결정에 있어서 내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의한 결과를 최소화하는 것을 주장하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상관없이 클라이언트에게 해를 가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 향상의 원칙은 개인과 지역, 사회에 있어 복지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칙으로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 개인의 환경에 대하여 무시해서는 안 되며,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비밀보장의 원칙은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인격과 사생활이 있어 이러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의 비밀과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인간의 자유의 원칙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권리이며 원칙입니다. 

 

정보개방의 원칙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복지사는 진실성 있는 행위를 보여야 하고, 그러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보 제공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회복지실천윤리의 충돌의 딜레마 상황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현실에 있어 마주함에 있어,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이 경우 의사결정에 있어 사회복지실천원칙 사이 충돌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데, 이런  충돌의 딜레마 상황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명보호원칙과 관련하여 큰 병으로 고생하는 클라이언트가 약물 복용 중단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의사에 고지하여 생명보호에  우선해야 합니다. 이는  생명보호가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의사와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아동과 성인이 똑같은 조건이 아님을 인식하여 신체적으로 우월한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폭력은 아동에게 있어 치명적이므로 학대의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라도 성인의 비밀보장에 대한 가치보다 아동의 권익이 더 많이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결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약물 부작용으로 체중이 심각하게 증가된 클라이언트를 위해 다이어트 프로그램 및 심리 상담을 권유하였지만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강압하여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소피해의 원칙은, 클라이언트가 낮은 환경수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세금 등 융자를 받아야 될 상황에서, 융자를 받는 방법이 아니 클라이언트에게 위험부담이 적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 향상의 원칙에 있어, 클라이언트가 가정폭력으로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과 관련하여 진행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제도와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르면 집단 중 일부 클라이언트라 하더라도 다른 구성원에게 상담한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보개방의 원칙 상 상담을 받은 클라이언트가 약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연계활동을 통해 사회복지가 알고 있는 클라이언트 정보 및 상담과정 일지 등을 연계 받은 의료 전문가에게 공유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3.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사결정

사회복지실천윤리의 충돌 시 윤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윤리적 의사결정이란 본능적 혹은 순간의 판단으로 인하여 내려지는 것이 아닌 매우 이성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요인과 더불어 심리적인 요인 등 복잡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사회복지 영역에서 결정되는 윤리적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릅니다. 이런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은 한 개인의 의사결정자가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결정에 영향을 상호작용을 받는 모든 개인 참여가자 함께한 결과물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판단을 할 때는 개인과 집단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선택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각각 가치와 정의를 고려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윤리적 딜레마적 상황에 있어 윤리적 의사결정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고려할 때 인간의 생명보호와 존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생명에 대하여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바, 클라이언트와 공공의 이익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회와 개인에 대한 가치, 효과성과 효율성 등도 충분히 고려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많은 경우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며, 이런 상황을 늘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사회복지현장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사회 등 복잡한 관계 내에서 서비스여부가 결정되고 이루어지기에 가치가 충돌하는 일이 많아지며,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의사결정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등 중요한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여,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실제 상황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