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의료현장 상 윤리적 딜레마 사례 고찰

by 화동 2024. 2. 20.

 

의료현장 상 윤리적 딜레마 사례 고찰
<의료현장 상 윤리적 딜레마 사례 고찰>

 

1. 의료현장 윤리적 딜레마 개요

(1) 의료현장 윤리적 딜레마

의료 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병원 관리자 등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윤리적 가치나 원칙이 다른 윤리적 가치나 원칙과 충돌하는 상황으로 외관상 판단해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예를 들면 환자가 자신의 치료 방법이나 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 의료진의 의무와 함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 개입을 거부할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무가 있어 가치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현장
<의료현장>

 

(2) 의료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 주제

① 환자의 자의적인 의사결정과 의료진의 의무

환자가 의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의사의 판단이 환자의 의지와 다를 때, 의사는 어디까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어디까지 의사의 의무를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의료적인 자원 배분과 공평성

의료 자원이 한정적일 때, 어떤 환자에게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의사가 어떤 환자에게 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의료비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어떤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③ 임신 중단과 삶의 유지

임신 중단, 특히 태아의 장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견된 경우, 의사와 환자, 그리고 가족 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고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기술 발전과 개인 정보 보호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료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해야 하며,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종교와 문화적 가치

환자의 종교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의료 결정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의료 치료 거부, 가족 간의 치료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등을 포함합니다.

 

 

2. 의료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 고찰 (안락서, 미성년자 낙태)

이러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 중 2가지를 선정하여 자세히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안락사와 미성년자의 낙태는 윤리적 딜레마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안락사

안락사(안락사, euthanasia)는 죽음을 택하는 과정을 가속화하거나, 불쾌한 증상을 경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안락사 문제가 대두되는 배경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깊이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 수명이 연장되고 많은 질병이 치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만성 질환 또는 터미널 질환을 가지고 삶을 연장하는 결과가 되었고, 이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안락사에 대한 선택을 고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데, 삶의 질 못지않게, 죽음의 존엄성에 대한 개념이 강조되며, 고통과 죽음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셋째, 많은 국가에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고령화로 인해 만성 질환과 터미널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락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넷째, 현대 의료비용의 증가로 인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포기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사전계획과 자기결정권이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락사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락사에 있어서 주요한 윤리적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① 자기결정권 vs. 생명존중권의 충돌문제로 환자가 고통과 불편한 증세를 겪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끝내는 것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는 것과, 의사나 가족 등 타인이 환자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 사이의 갈등이 있습니다.

② 의사의 의무와 책임문제로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한계에서 환자의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윤리적,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③ 의료진 간 의견 충돌로 의료진 내부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안락사를 수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다른 의료진은 생명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안락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사회적 영향과 가치관의 충돌문제로 안락사의 허용 여부는 사회의 윤리적, 종교적, 문화적 가치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안락사가 합법적이고 허용되는 반면, 다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 낙태

현대 미성년자의 낙태에 미성년자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문제, 낙태문제 관련 사회적 비난과 타격, 미성숙된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영향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의 낙태문제에 대한 배경으로 첫째, 성교육이 부족한 지역이나 사회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충분한 정보와 교육 없이 성적 활동을 시작하거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성교육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은 안전한 성관계와 충분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합법적인 낙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경우, 미성년자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들은 불법 낙태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회적으로 법제도적으로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미성년자들은 종종 가족이나 사회적 환경에서의 압박과 지원 부족으로 인해 낙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종종 자신의 선택권이나 의사 결정 권한을 제한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위험과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으로 인해 학교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미성년자들은 낙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낙태문제에 있는 미성년자는 어느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 및 소외에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바 국가,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미성년자의 낙태와 관련된 윤리적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의사 결정권과 자기결정권 충돌문제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 결정권과 자기결정권은 성인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임신 중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이 충분히 자유롭고 신중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생명과 삶의 가치문제로 낙태에 대한 윤리적 논쟁은 종종 생명과 삶의 가치에 관한 것으로 낙태를 허용하면서도, 미성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셋째로 의료진의 의무문제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미성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미성년자의 낙태에 대한 치료를 제공할 때에는 윤리적,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윤리적 딜레마의 민감성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

(1) 윤리적 딜레마의 민감성 문제

윤리적 딜레마는 인간의 생명과 생명의 충돌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므로,이러한 민감성은 다양한 사유로 발생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치 및 신념의 충돌로 윤리적 딜레마는 종종 사람들의 가치 및 신념과 직결되어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가치관과 윤리적 신념에 따라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결의 방안을 쉽게 모색하기 힘듭니다.

둘째로 윤리적 딜레마는 종종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에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는 민감한 주제로 여겨지며, 관련된 사람들의 감정과 태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보다는 주관적인 감정의 문제로 고착되기 쉬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셋째로 윤리적 딜레마는 종종 인권과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룹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람들의 개인적 삶과 존엄성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여겨집니다.이에 따라 인간의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 쉽게 한쪽 면만 보고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윤리적 딜레마는 종종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공공 정책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 관계자의 이익에 따라 다양한 갈등과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 대변하는 이익집단의 입장만 주장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는 종교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문화적 민감성을 초래하며, 다른 종교나 문화적 관행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민감성은 윤리적 딜레마를 다룰 때 사람들이 신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며, 개별적인 관점과 신념을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려함으로써, 윤리적 딜레마를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상담
<의료상담>

 

(2) 윤리적 딜레마 해결방안

이러한 복합적이고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의 민감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개방적인 대화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고려하는 것은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나 오해가 줄어들고 민감성이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된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준수하여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규정은 갈등을 해결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윤리적인 딜레마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을 위해 중재자나 조정자를 도입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중재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문화적인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른 신념, 가치 및 관행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윤리적 딜레마의 민감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화 간 이해와 존중은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딜레마를 다룰 때에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해야 하는 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공평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어

의료 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병원 관리자 등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윤리적 가치나 원칙이 다른 윤리적 가치나 원칙과 충돌하는 상황으로 외관상 판단해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의료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윤리적 원칙들이 충돌하는 문제로 관련된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의료진과 환자 및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결정 과정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종종 중재자나 의료 윤리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윤리적 가치와 원칙을 고려하여 존중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는 각각의 상황과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며,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환자의 가족 간에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