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0 국민 주거안정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4가지

 

<국민주거안정위한 주택공급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1.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합니다 

(1)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로독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 에서 60% 완화,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요건을 대폭 완하합니다. 

<노후요건 등 완화>

 

(2)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2. 도심 내 다양한 주태 공급확대 합니다.

(1)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 방설치 제한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세부담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합니다.

 

(2)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서 소형 신축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합니다.

(3)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를 활성화 합니다.

 

 

 

 

3.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토록 합니다.

(1)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을 공급합니다.

 

(2)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 추가 확보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별 추진계획>

 

 

4.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토록 합니다. 

(1)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합니다. 

 

(2)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 하는 등 공공지원을 통한 민간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합니다.

 

(3) 구조조정 등에 대비하여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 지원 및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 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4)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의 35.5%인 19.8조원을 24년 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