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정책 방향 및 기대점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정책 방향 및 기대점

1.  2024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1)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2)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2.  인구감소지역이란 ?
3.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정책
(1)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정책  취지
(2)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정책  내용

1.  2024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1)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2024.1.4 목,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제 운용의 4대 기초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 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잠재위험을 관리하여 역동경제를 구현하여 미래세대와 함께 한다는 계획입니다. 

 

(2)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2.  인구감소지역이란 ?

(출처 : 2024.1.6 기준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1) 법적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합니다. 

(2) 대상은 총 229개로 기초자치단체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제주특별자지도 내 행정시 2개입니다.

(3) 지정 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지정·

고시(행안부 장관)를 하게 됩니다. 
(4) 지정 주기는  5년 단위 지정하되, 첫 시행주기(’21~‘26)에는 2년 후(’23) 타당성 검토를 할 예정이며, 2024년 1월 현재

총 89개가 지정되었습니다. 

(5) 인구감소지수 지표 8개를 근거로 심의 지정 고시합니다.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를 그 지표를 삼습니다. 

 

<인구감소지역 : 출처 행정안전부>

 

 

3.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정책 

(1)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정책  취지

기획재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정책인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정책'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정책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세제혜택 등 부동산활성화를 통해 생황인구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활동에 있어 각 활동 단계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이 존재합니다. 글 작성 현재인 2024.1.6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가 풀려 있는 상황이라, 1주택자 등이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다던지, 규모가 큰 부동산으로 옮겨간다는지 하는 부담이 적은 상황입니다.  일단 취득세 부분은 부담이 덜하지만, 1주택 추가로 취득함으로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번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정책'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를 하였어도 여전히 1주택의 혜택이 있다면 부동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2)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정책  내용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위해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세컨드 홈을 활성하는 것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요, 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세제별 제도개선>

 

아직 적용지역, 적용주택 규모, 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위에서 기술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상 당해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정책은 지방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통해 생활인구 확대 및  지방건설사 등을 살리기 위한 목적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해당 정책이 구체화되어 알려지면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