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현황 및 원칙

 

제목 : 아동복지의 현황 및 원칙

< 목차>
1. 아동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아동복지의 정의
(2) 아동복지의 문제점
(3) 아동복지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2. 아동복지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3) 예방성과 치료성의 원칙
(4) 개발성의 원칙
(5) 포괄성의 원칙
(6) 전문성의 원칙

 

1. 아동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아동복지의 정의
아동복지는 아동과 복지의 의미가 합친 개념으로 어원적으로 보면 아동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아동의 안녕을 위한 신체, 사회, 심리적 발달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경제,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가와 사회단체 및 개인이 행하는 포괄적인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이런 아동복지를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개별 아동복지사업, 집단 아동복지사업, 지역 아동복지사업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들은 따로 실천된다면 그 효과가 약할 수밖에 없어서 상황에 따라 실천방법과 정책적인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아동복지의 문제점 
첫째 아동학대와 차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아동학대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학대, 사회적인 차별, 인종 차별 등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동의 빈곤과 경제적 어려움 측면이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빈곤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아동의 교육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 지역이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는 교육 기회에 대한 불평등이 나타납니다. 이 교육의 격차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습 및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다수 증가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제약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섯째, 난민이나 이민을 한 아동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안전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성착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 아래에서 아동의 참여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른들이 아동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들이 정책과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교육, 정책 개선,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아동복지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아동복지에 있어 문제점을 통해서 아동복지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고찰할 필요가 있고 추후 이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의 방향과 원칙을 세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동복지에서 개선할 부분은 아동학대와 안전 문제입니다. 여전히 아동학대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아동의 안전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은 아동의 빈곤과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전 세계 아동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양 문제, 교육 접근성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아동들의 교육 격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일부 지역이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아동들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 교육의 문제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 및 정보접근에 대한 디지털 격차 문제를 포함합니다. 

2. 아동복지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아동을 위한 건전한 육성대책은 아동, 부모 및 사회의 세 주체 간의 권리와 책임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모든 아동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부모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권리를 지닌 존재입니다. 아동의 보호와 양육의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사회와 국가는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아동복지를 증진시킬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동권리협약'에 따라면 국가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의무교육을 통한 교육권 보장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학대 등 부모역할에 있어 현저히 문제가 발생 시 위탁가정이나 시설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은 모둔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나 급여를 동일하게 제공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이는 평등의 이념에서 나온 원칙으로 아동수당, 무상의무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런 보편성의 원칙은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별성의 원칙은 아동복지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나 조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아동복지의 대상과 사업을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이런 선별성의 원칙은 보충적, 일시적, 시혜적, 잔여적 성격이 강하며, 보통 말하는 잔여적 사회복지의 개념입니다.  예를 든다면,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에서 제외한다는 경우입니다. 

(3) 예방성과 치료성의 원칙 
아동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며,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조기에 확인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먼저 예방성의 원칙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개입하여 예방해야 합니다. 아동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 인식되거나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은 부모, 보호자, 교사, 사회 전체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학대와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동 및 가족에게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여 어려움에 대응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치료성의 원칙에 따르면 아동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 심리 상담사, 교육자, 사회복지사 등이 협력하여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특히 가족은 아동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치료는 가족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고려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족을 넘어서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 아동의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치료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치료 후에도 치료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4) 개발성의 원칙 
아동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으로 아동은 스스로 성장하고 발달단계에서 교육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각 아동에 있어 고유한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그 아동의 개별적인 요구와 필요를 고려하에 합니다. 모든 아동이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지원받기보다는 그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어른들은 아동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며 이를 존중하고, 아동이 가능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5) 포괄성의 원칙 
아동복지의 전제가 되는 요소, 즉 건강한 가정생활, 경제적 안정, 교육, 보건, 오락 등의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아동복지를 수행함에 있어 아동을 둘러싼 아동의 욕구 모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아동의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이에 인종, 성별, 종교, 출신, 국가, 신체적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등하게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특히 취약한 집단의 아동들은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데, 장애가 있는 아동, 난민이나 이민자 이동, 소수 민족출신의 아동 등 다양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에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6) 전문성의 원칙 
현대사회의 아동과 가정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에 여러 가지 전문적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동에 대한 서비스나 정책, 아동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의한 대책 수립이 요구되며 관련 전문지식과 지도를 위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동복지에 있어 아동 중심성으로, 아동을 존중하고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를 행함에 있어 의료, 교육, 법률,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를 위한 교육에 있어 전문적인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