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올바른 자립정책의 의미

<저소득층을 위한 올바른 자립정책>

 

저소득층을 위한 올바른 자립정책의 의미

1. 저소득층의 의미는 ? 
2. 현행 우리나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정책
3. 결어

 

1. 저소득층의 의미는 ?  

 

저소득층이란 법적으로는 소득에 따른 계층 구분에서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30% 미만에 위치한 소득계층들을 일컫는다는 말입니다. 현대사회의 부의 지위가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이 크게 증가하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러한 저소득층의 범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과거 영세민 혹은 생활보호대상자)을 저소득층이라고 보기도 하고, 수급자보다는 좀 더 잘 사는 차상위계층도 때에 따라서는 저소득층이라 보기도 합니다.  또는 월평균소득 이하의 도시근로자를 저소득층이라고 보기도 하는 등 그 분류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기준중위소득 30%이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50%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자, 40%이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43%이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봅니다. 

 

현대사회가 빈부의 격차의  양극화가 커지면서, 저소득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해결을 위해 많은 시민단체와 정부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등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으며, 올바른 방향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현행 우리나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정책 

정부가 정하는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되면,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기초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반하고 있는 제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제공하여 기초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대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또는 개인으로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 재산 소유 여부, 가족 구성원 수 등이 고려하여 수급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원내용으로 현금, 식료품, 주거, 의료 등의 형태로 급여를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수급자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수급자의 상황은 정기적으로 평가되며, 필요에 따라 재평가를 하면서  수급자의 현재 상황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정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 외에도 교육, 직업 훈련, 상담,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종합적인 복지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듯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각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소득보장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의 임금을 보전하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득보장제도는 정부나 사회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시민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개인이나 가정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 사회복지, 경제 정책, 노동시장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소득보상제로는 실업급여, 기초소득, 노령연금 등 있습니다.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s)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고, 기초소득(Basic Income)의 개념은 일정한 기본 소득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는 형태의 제도로, 빈곤층 지원이나 사회적 불평등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Old Age Pension)은 노령에 도달한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노후에 대비하여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장애인 지원금(Disability Benefits)은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Child Allowance)은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녀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및 의료보조금(Medical Insurance and Assistance)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보험 및 의료보조금이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득보장은 사회 안전망을 형성하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데 기여하며,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안전울타리라 볼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은 정부가 어린이를 가진 가정에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복지 정책 중 하나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아동수당 프로그램인 "어린이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당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계층에 속하는 만 18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수당은 월 기준으로 지급되며, 현재는 고등학생까지 7학년까지는 1인당 월 20만원, 초등학생은 1인당 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런 아동수당은 주로 복지사무소나 온라인을 통한 신청하고, 가족의 소득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이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 지원정책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장애인 보장성 직업능력개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 지원 측면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적절한 직업을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시설의 장애 인식을 촉진하고, 특정 업종에서의 장애인 고용 증진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휠체어, 보청기, 돋보기 등과 같은 보조기기와 재활용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데 이러한 장비들을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시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건물 구조의 개선과 공공 교통 수단의 접근성 향상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5)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는데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취업 훈련 및 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취업 컨설팅 및 상담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적절한 진로 및 취업 방향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및 교육을 통해 필요한 기술 및 업무 관련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자가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기에 맞게 구직자에게 맞는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과의 연결을 도와 맞춤형 채용 매칭을 지원하며, 면접에서의 자신감 향상을 위한 훈련과 실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직자가 실제 면접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실제 채용전형 지원에 있어 이력서 검토, 면접 제안, 실기시험 등 다양한 채용전형에서 구직자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산업 동향, 구직에 유리한 직종 및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여 구직자가 더 효율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6) 저소득층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일정부분 지원하여 의료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하나로, 저소득층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일정 부분 또는 전액으로 지원하는 혜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소득 수준, 가족 구성원 수, 재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간략히 내용을 잘펴보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일정 부분 또는 전액 면제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면 해당 인구는 건강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일부가 지원됩니다.

 

(7)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주택임대보증금 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지원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임대 보조금제도는 정부나 지역 단체가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택을 더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된 주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프로젝트: 저소득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을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계획 및 재개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 경제 관리, 주택 유지 보수, 임대 계약 이해 등을 포함하여 주거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8) 그 이외에  주거복지 영구임대 주택공급 지원,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월세 등 지원사업,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도. 저소득층 창업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다양한 저소득층을 위한 올바른 자립정책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면, 금전적,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미봉책으로 금전적 보전조치 또는  바우처를 통해 물질적 지원은 한계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가시적인 지원에만 저소득층 사람들이 의존하고, 본인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본인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망가트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소득층이 스스로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면 지역사회나 국가 측면에서 지원 및 협력사업, 자활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조소득층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스스로 자기일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3. 결어

저소득층은 가난으로 인해 경제적, 정서적으로 좌절을 겪고 있는 이들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을 위해 정부 및 각종 사회단체가 앞장 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정책은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고용 기회 제공, 보육시설 강화, 교육기회 제공,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시행, 의료서비스 강화등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에는 단순히 금전적 편의 및 시설 무상제공이 아니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여 수급자적 지위를 빠른 시일 내에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며,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