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제목 :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유형 및 특징
3. 시장실패의 해결방법
4. 소결

 

1. 시장실패의 개념

 

(1) 시장실패의 의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란 정부개입 없이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두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경제학에서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실패라 합니다. 이런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을 나타내며, 정부는 법과 규제, 세금, 보조금, 환경 정책 등을 통해 시장 실패를 극복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2) 시장실패의 발생원인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 시장 정보의 불완전성, 외부효과, 공공재 등은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합니다. 시장 실패의 존재는 종종 자율 규제 조직, 정부 또는 초국가적 기관이 특정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시장실패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외부효과 : 외부효과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지만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오염 문제를 들 수 있는데, 공장 가동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높여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농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등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공장을 가동한다면 결국 국민 건강 악화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규제를 가함으로써 외부효과를 통제합니다.

② 공공재(Natural Monopoly) : 공공재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나의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로 이를 자연적인 독점(Natural Monopoly)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경제 효율성이 감소하게 되어 시장의 비효률성이 발생됩니다.

③ 정보의 비대칭 :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거래 당사자간 서로 갖고 있는 정보의 양 혹은 질이 달라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양쪽 모두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해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로 인해 역선택(adverse selection)문제가 발생하며, 도덕적 해이(moral hazard)현상이 나타는데 특히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가입자의 직업·소득수준 등 신상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일어날 소지가 큽니다.

④ 소수의 시장 참여자(Market Power): 시장에서 소수의 대기업이나 공급업체가 시장을 지배하고 경쟁을 억제할 때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독점은 가격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2. 시장실패의 유형 및 특징

다양한 유형의 시장실패가 있으며, 각각 특정한 특성과 원인을 갖습니다. 아래에서 주요한 시장실패 유형과 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외부효과에 의한 시장실패

외부효과에 의한 시장에서 거래가 제3자나 사회 전체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시장 가격은 외부비용 또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외부효과에 의한 시장실패의 예를 들면 환경오염, 소음, 흡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공공재(Natural Monopoly) 시장실패

공공재란 국방, 철도, 도로, 항만, 치안 서비스, 공원 등과 같은 여러 사람이 함께 소비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 있어 배제되지 않고 소비할 수 있다는 비배제성과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몫이 줄어거나 하지 않는 비경합성이 특징입니다. 즉 성질상 자연적인 독점 상황에서 발생하며,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예로는 전력 공급, 물 공급, 철도 운송 등 있습니다.

 

(3) 불완전한 정보(Information Asymmetry) 시장실패

정보의 비대칭에 의해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 불균형이 발생할 때, 시장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품질 문제, 사기,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할 수 있어 시장 실패가 일어납니다. 그 예로는 중고차 시장, 의료 서비스, 금융 시장이 들 수 있습니다.

 

(4) 시장 독점(Market Power) 시장실패

공공재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소수의 대기업이나 공급업체가 지배하고 경쟁을 억제할 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품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편 서비스, 전화 서비스, 특허 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5) 지키지 않은 보안 및 환경 문제 시장실패

시장은 양적 성장과 효율성만 중요시하며, 종종 환경 문제나 공공안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 파괴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는 온실가스 배출, 예방하지 않아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시장실패의 해결방법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다양한 정부정책 도구와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개선하기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고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부효과에 대한 대응으로는 세금 및 보상제도와 법규정으로 인한 규제를 들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키기 위해 외부적인 비용을 반영하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장려하기 위해 보상으로 유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규정과 규칙 도입을 통해 외부효과를 억제할 수 있겠습니다.

(2) 공공재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재의 가격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가격 규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 영역에 경쟁을 늘리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한된 경우 경쟁기반 모델을 도입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불완전한 정보현상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여 정보 부족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및 규제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4) 소수에 의해 시장이 독점된 경우에, 독점적인 시장 행동을 제한하고 카르텔 협정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인 독과점방지법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이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시장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반독점 법을 명확히 운영할 필요가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환경 및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도입하여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자연 자원과 관련된 공공재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 해양 보호구역 등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6) 그 외 소비자와 기업이 시장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정보의 품질과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혁신으로 외부성 문제 해결, 비용 절감, 공공재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소결

시장실패(market failure)란 정부개입 없이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두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보조금, 임금 및 가격 통제, 규제와 같은 정부 정책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정부와 규제 기관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여 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 보조금, 임금 및 가격 통제, 규제와 같은 정부 정책 개입으로 인해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즉, ‘정부 실패’가 발생하지 않게 적절성과 효율성이 조화되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부실패가 발생될 경우 정부 관료사회의 개혁, 시민운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